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관세휴전 이어 '희토류 갈등' 봉합(종합2보) 중국도 "프레임워크 세부내용 확정…中 통제품목 수출 승인·美 대중 제한조치 취소" "인도와 매우 큰 합의 할 것"…영국 이어 인도와 무역합의 임박 시사 美상무 "우선 10개국과 무역합의 추진"…백악관은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간 합의는 미중간의 초고율 관세 전쟁을 봉합한 5월 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제네바)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등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한 이달 9∼10일 2차 미중 고위급 회담(런던)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미중간 무역대화에서 이뤄진 합의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행정부와 중국은 제네바 합의(5월 미중 간 관세율 인하 등에 관한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틀)를 위한 추가적인 양해에 동의했다"며 "그 양해는 어떻게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 문답을 통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승인할 것이며, 미국도 이에 따라 중국에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합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오해를 줄이며, 협력을 강화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다.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상순 런던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개최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 합의에는 런던에서 양국이 뜻을 모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합의가 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에 통보할 최종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는 최종적으로 관세율 등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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