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상황엄중…美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지 안심못해"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완화는 굉장히 어려워…마지막까지 노력" "美, 中 관련 경제안보 우려 분명…안보 현안까지 같이 협상하진 않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평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며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 3차 한미 기술 협의를 했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주장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미국이 실행 중인 232조 관세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관세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수출통제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협력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히 미중 간에 지정학적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무역을 안보 문제와 묶어서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상무부와 USTR에서는 경제 이슈에 집중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기업에 어떤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효과가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무부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을 이전보다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위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세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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