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아직 결정 못해"…블록체인은 육성
최정인 기자  | 입력 : 2018/01/15 [11:34]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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