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가상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해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상화폐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박선영 카이스트대 교수, 이정아 빗썸 부사장,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자신있게 투자자들에게 일관적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기 장관 정책 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라며 "사행성 가상증표를 강력규제해야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인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과세 근거 마련하고 거래소가 합법적 틀에서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기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6월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업계, 학계, 전문가 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및 거래에 관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 의원은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에서 원천징수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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