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獨 연방금융청 관계자 “암호화폐, 전 세계의 단일한 규제 필요해” 주장 外

이번 일주일간 전 세계 암호화폐 지수와 암호화폐 업계 규제, 암호화폐 범죄 등 다양한 소식이 전달됐다. 이번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보도된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전한다.

인도·나이지리아·베트남, 체이널리시스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지수 Top 3 기록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지수를 공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평가 데이터가 충분한 154개국의 암호화폐 채택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암호화폐 채택 지수 1위는 인도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암호화폐 채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번 암호화폐 채택 지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가 다수가 1인당 소득이 1,086달러부터 4,255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중하위 소득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중하위 소득 국가가 지난 1년간 민중 단위 암호화폐 채택 부분에서 가장 큰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진단했다.

영국, 경찰의 암호화폐 자산 동결·압수 가속화 법안 연내 발효 예정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19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연내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The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금 세탁,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및 테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와 관련, 경찰의 자산 동결과 압수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다수 당국이 범죄와 연관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할 권한이 있으나 이번 법안은 법적 절차상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면서 경찰의 자산 동결 및 압수 속도를 높인다. 빠른 속도가 중요한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자산 동결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법인 키스톤로(Keystone Law) 파트너 루이스 애봇(Louise Abbott)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은 법률 집행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회복 속도를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디지털 자산 회복 속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홍콩 경찰, 가상자산 거래소 JPEX 수사…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체포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복수 외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 홍콩 경찰이 16일 자로 가상자산 거래소 JPEX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JPEX는 경찰 수사 전 현지 규제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경고를 받았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JPEX가 홍콩 가상자산 라이선스가 없으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경찰에는 JPEX의 상품 홍보 및 거래 관련 피해 사례 8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3,400만 홍콩달러로 추산된다.

JPEX는 경찰 수사 이후 일부 거래 기능을 중단했다. 또, 18일, 안정적인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라이선스 제도 유예에 대비하는 등 규제 준수 노력을 펼쳐왔으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홍콩 경찰은 18일 자로 JPEX와 관련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린 주오(Lin Zuo)를 체포했다. 린 주오는 JPEX의 일부 거래 기능 중단 이후 사용자의 우려가 커지자 자신도 경찰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JPEX의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일 연방금융청 관계자 “암호화폐, 전 세계의 단일한 규제 필요해” 주장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금융청 전략 및 정책, 관리 전무이사 루퍼트 셰퍼(Rupert Schaefer)가 블로그에 “암호화폐 부문은 전 세계 단위의 단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셰퍼는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이 규제를 추진 중이며, 금융 안정성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 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규제 권고,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의 암호화폐 자산 노출 관련 신규 국제 감독 표준 등을 인지했다.

그러나 전 세계 단위에서는 현행 암호화폐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여전히 전 세계 규제 추진의 예외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되는 사례로 FTX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 세계 단위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마다 규제가 모호한 영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는 틈새를 공략한 금융 센터에도 적용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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