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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시행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4:26]

스페인,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시행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0/11/12 [14:26]

▲ Time Out  

 

스페인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상원 의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을 만장일치(262표)로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은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고,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스페인 핀테크·인슈어테크협회(AEFI)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지난 2월 정부 및 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식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샌드박스의 세부 내용, 참여 요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심의도 맡는다.

 

한편,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최근 신생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시범 활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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