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 뉴스 웹사이트 비트코인닷컴은 큐반이 현행 증권법의 암호화폐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했다.
큐반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하위 테스트가 모든 상황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리브스 vs 언스트&영(Reves v. Ernst & Young) 사건 판결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이제 하위 테스트와 리브스 vs 언스트&영 사건이 제시한 정의에 암호화폐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리브스 vs 언스트&영 사건은 1933년 증권법을 기준으로 투자 계약 정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
큐반은 SEC가 금융 규제의 간편 회계 장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가 일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가 일본과 같은 노선을 택하면서 암호화폐 대출 담보를 요구한다면, 파산한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모두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다”라며, SEC의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입한 적이 있는가?”라며, “SEC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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