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암호화폐 관련 민사 소송 증가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종료했지만, 법적 공백을 틈탄 민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매체는 "과거에도 정부의 규제 단속이 줄어든 상황에서 반독점법, 증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집단 소송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예상되는 주요 소송 유형으로는 △미등록 증권 판매 △백서 등 중요 정보 누락 △러그풀·사기 등 불법 행위 △경영진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SEC가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면서 업계 성장 가능성이 커졌지만, 암호화폐 기업들은 민사 소송 증가에 대비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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