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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승소는 착시일 뿐? 전 SEC 변호사 "리플, 여전히 소송 리스크 존재"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3/22 [00:00]

XRP 승소는 착시일 뿐? 전 SEC 변호사 "리플, 여전히 소송 리스크 존재"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3/22 [00:00]
리플(XRP)

▲ 리플, XRP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며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승리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직 SEC 변호사는 “향후 정권 변화나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리플은 다시 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게이프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SEC의 항소 철회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중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며 XRP 가격이 단기 반등했으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었으나,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게이프는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전 SEC 변호사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SEC에만 해당될 뿐,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민간 원고 등이 리플의 과거 혹은 미래 XRP 판매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모든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SEC가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특히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SEC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향후 5년 내 리플의 판매 이력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코인게이프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 분석가는 “보수적 예측”이라며 XRP가 향후 3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패턴과 과거 추세에 기반한 이 목표가는 XRP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희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XRP는 단기적으론 SEC 소송 철회라는 호재를 맞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중적 시각 속에서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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