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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암호화폐·리브라 청문회 열어…"규제 강화해야 vs 억압 결정 우려"

이선영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09/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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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암호화폐·리브라 청문회 열어…"규제 강화해야 vs 억압 결정 우려"

이선영 | 입력 : 2019/09/25 [07:34]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The 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암호화폐 산업,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등에 대한 청문회가 25일(미국시간) 열렸다.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정보 플랫폼 코인니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인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엘라드 로이스만(Elad Roisman), 앨리슨 리(Allison Lee),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등이 참석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은 현재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는 달러화에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SEC는 '월가보안관'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리브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규제 조항들 또한 불완전하다"며 "지금의 증권법은 리브라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SEC는 더 나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레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도 "내가 보기에 리브라는 펀드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찍어낼 능력이 없다. 만약 리브라가 발행된다면, 그는 이같은 능력까지 갖게 된다. 리브라라는 이름보다 주커벅(ZuckBuck)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SEC에게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 연방 정부의 권리를 없애고 싶은자들이야 말로 암호화폐에 흥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은 "리브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점에서 증권처럼 보인다"면서 "암호화폐의 형태는 증권, 화폐, 결제 시스템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되지 않았다. 금융 생태계는 전방위적인 규제 체제가 갖춰져 있다. 암호화폐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SEC는 증권으로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리브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암호화폐는 리스크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SEC의 규제는 '최대 다수의 이익'을 원칙으로 만들어진다.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브로커, 투자 자문 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결코 업체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론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투자자들의 특정 투자 행위를 억압하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SEC의 임무는 투자자들을 위해 무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틀렸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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