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월 21일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50만 건이 넘는 KYC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KYC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업비트의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VASP 갱신 절차 중 발견된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사례로, KYC 의무 준수의 미비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에 따라 업비트가 벌금이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를 조사해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약 50만~60만 건의 미승인 고객 확인 절차 사례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흐릿하게 표기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정이 승인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러한 문제는 업비트의 내부 규정 미비 또는 KYC 절차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및 고객 보호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 2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해 북한 해커의 암호화폐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경고문을 발표하며 사용자 보안 강화에 나섰다.
FIU의 이번 심사는 한국 암호화폐 규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최대 거래소에 대한 제재 여부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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