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본이득세 0%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 여부가 미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 데니스 포터는 1월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를 철폐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과제가 세금 감면 정책인 만큼, 국가 세수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포터는 암호화폐 자본이득세 0% 적용이 현실적으로 법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와 같은 실현 가능한 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 미니미스 면제란 2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이는 현재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정책 디렉터 에릭 피터슨 또한 "암호화폐 세금 감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는 문제"라며, 산업이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일상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디턴 변호사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세금 면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며, 솔라나(SOL)와 테조스(Tezos)와 같은 글로벌 운영 프로젝트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친 암호화폐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미국에서 개발된 암호화폐, 예를 들어 리플(XRP), 솔라나(SOL), 헤데라(HBAR) 등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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