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트럼프 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과 SEC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했다.
스카라무치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을 예로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멜커 역시 이에 동의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SEC는 아직 공식적으로 리플 소송 철회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소송은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SEC는 바이낸스(Binance)와 크라켄(Kraken) 등의 소송을 중단하거나 취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플은 2020년 12월 SEC에 의해 기소됐으며, 사건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3년 7월 판결이 SEC의 철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판사는 리플의 XRP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SEC의 사전 동의 없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변호사는 SEC가 해당 금지 명령을 뒤집기 어려운 점이 소송 지속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소송이 2025년 4월 또는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리플이 단독으로 소송을 뒤집기는 어렵고, SEC와 협력해 신중한 법적 조치를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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