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절차를 60일간 공식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상 합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지 결정은 리플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만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반환받는 조건의 잠정 합의안이 3월에 도출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합의안은 아직 SEC 내부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SEC 위원장직에 보수 성향 인사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임명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또한 리플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토레스 판사에게 민간 대상 XRP 판매를 허용하는 판단(일명 ‘indicative ruling’)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리플 IPO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토레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상장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법률 전문가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SEC가 합의안과 판결 수정 요청에 모두 동의하고, 토레스 판사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경우 6월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사 사례에서 판결 수정 절차는 최소 3주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 바 있다.
반면, 토레스 판사가 영구적 금지명령 철회나 벌금 감경 요청을 기각할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논의 재개 시점은 2026년 7월, 최종 판결은 2027년 1월까지 지연될 수 있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국 향후 60일간의 SEC 결정과 토레스 판사의 반응이 XRP 가격과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재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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