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는 은행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의 규제 지침을 철회했다. 연준은 2022년 및 2023년 발표했던 감독 서한을 공식 폐지하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 없이도 관련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 및 달러 기반 토큰(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수행하려 할 때, 더 이상 사전 감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벗어난 완화적 입장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환경을 반영한 결정이다.
2022년 감독 서한은 연방준비제도 관할 내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전 통지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은 완전히 철회됐다. 더불어, 2023년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감독 비반대(nonobjection) 지침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코인게이프는 이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금융 규제 기관의 입장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CC(통화감독청) 또한 앞서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참여를 공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연준의 발표는 미국 내 은행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대형 은행들의 참여 확대,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채택 증가, 디지털 달러 논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
향후 연준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할지는 미지수이나, 현 시점에서는 규제보다는 ‘일상적 감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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