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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규제, '불 꺼진 용암 게임' 언제 끝날까?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4/27 [17:30]

미국 암호화폐 규제, '불 꺼진 용암 게임' 언제 끝날까?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4/27 [17:3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불 꺼진 방에서 하는 용암 게임(floor is lava)'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피어스 커미셔너는 SEC가 개최한 ‘Know Your Custodian’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 환경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 등록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하려면 "어둡고 불완전한 규제 공간을 건너뛰어야 한다"며, "바닥(crypto)을 직접 밟으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피어스는 특히 투자 자문사들이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누가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받는지, 스테이킹이나 투표권 행사 같은 행위가 수탁 위반으로 간주되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판 버전에서는 불타는 법적 용암이 있고, 이를 비추는 조명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어스는 브로커나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현 체제 하에서는 "건전한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커미셔너도 이날 행사에서 "SEC 등록 기관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탁 옵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 면허 한정 목적 신탁회사(State-chartered limited-purpose trust companies)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로 취임한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효율성, 리스크 완화, 투명성, 비용 절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히며,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의 시장 혼란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피어스 커미셔너의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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