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이번엔 진짜 끝날까? 남은 절차는 세 가지

▲ 리플     ©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가운데,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일시 정체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 의지는 변함없으며, 남은 세 가지 절차가 완료되면 소송은 공식 종료될 전망이다.

5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리플과 SEC는 리플에 부과된 1억2,503만5,150달러 민사 벌금과 관련한 가처분 해제를 위해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했으나, 토레스(Torres) 판사는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이는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닌 형식적 문제로 인한 지연일 뿐이라고 리플 최고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밝혔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이번 기각 사유가 ‘Rule 60’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미 항소와 교차 항소를 보류하는 데 합의했으며, 5월 8일 Rule 62.1에 따른 표시적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절차는 소송 종료를 위한 마지막 3단계 중 첫 번째 절차로, 향후 절차적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지시적 판결이 승인되면 SEC와 리플은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에 토레스 판사로의 제한적 환송(remand)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환송을 허가하면, 리플과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가처분 해제와 자금 분배를 위한 구제책 청구를 공식 요청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처분 해제가 이루어진 후 항소법원에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모두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로써 리플-SEC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모건은 양측이 조만간 절차적으로 수정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이번 기각은 단순한 형식적 지연일 뿐 실질적 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향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리플과 SEC의 긴 소송전은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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