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새 판결 위한 조건은? 존 디튼 “SEC, 과거 주장 철회해야”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5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소송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공개했다. 그는 SEC가 과거 ‘XRP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가 요청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절차적 부적절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SEC는 리플과 협력해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 등을 인용하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이라는 논지를 펼쳐야 새로운 합의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디튼의 주장이다.

디튼은 또한 SEC가 리플의 XRP 판매가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뿐,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플이 금융기관에 XRP를 판매하는 것을 막는 현행 금지명령은 공공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리플과 SEC가 새로운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25페이지 분량의 모션을 제출해, 과거 유사 사례와 SEC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EC 위원들의 공식 진술서와 내부 실패 사례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스폴리는 리플과 SEC가 해당 모션을 준비하는 데 2~3주, 토레스 판사의 검토와 결론 도출까지 추가 1~2주가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가운데, XRP 가격은 5월 16일 기준 2.40달러로 전일 대비 2% 하락하며 소송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리플과 SEC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주목하고 있다. 과연 SEC가 자발적으로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리플과의 합의점을 찾을지, XRP 소송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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