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법안 실패 시 2029년까지 암호화폐 법안 무산될 수도”
5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소송에서 활동한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다른 암호화폐 관련 입법도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좌절될 경우 2029년까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고품질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운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CNBC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달러 기반 혁신을 지지하고, 미국이 블록체인 금융의 중심에 서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정책 책임자 파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역시 GENIUS Act를 “국가적 우선순위”라고 언급하며, 이 법안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디지털 금융 패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머니마켓펀드 도입 당시와 유사한 금융 생태계 전환기라며 은행권도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성과 규제 권한 약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디튼 변호사 또한 이 법안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스테이블코인 구조는 포함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으나, 예금과 경쟁하게 되는 구조상 은행 로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상원의 표결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디튼 변호사는 GENIUS Act가 무산될 경우 루미스-질리브랜드(Lummis-Gillibrand) 법안, 암호화폐 세제 개편, 시장 구조법안 등 보다 복잡한 입법은 현 정권 하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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