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의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정의하고, 2차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주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CFTC는 현재 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이며, 나머지 4명도 정치 성향이 반반으로 갈려 있어 규제 및 집행 의사결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한 이후, 민주당 출신 전임 위원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사임했고, 후임으로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가 지명됐지만 그의 인준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FTC는 이미 일부 연방 예측시장 규제를 방치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4년에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선거 베팅을 허용받는 법적 승리를 거뒀으며, 이후 크립토닷컴(Crypto.com)도 슈퍼볼 관련 예측시장을 개설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CFTC는 이 시장들을 방조하며 사실상 연방 수준 스포츠 베팅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 4명의 위원 중 2명(서머 머싱어·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도 최근 사임했으며, 남은 공화당 위원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도 퀸텐즈 인준 시 사퇴하겠다고 밝혀, 위원회는 조만간 사실상 단독 위원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까지 후임 위원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1명만 남아도 기능 수행은 가능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규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 베팅 관련 업계는 2월 개최 예정이던 공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자 CFTC의 기능 불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를 CFTC에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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