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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CBDC 시범 프로그램 중단 법안 발의...시민 자유 침해 우려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3:01]

美 의회, CBDC 시범 프로그램 중단 법안 발의...시민 자유 침해 우려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3/06/01 [13:01]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시범 프로그램 중단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발의 의원은 "CBDC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BDC는 개인정보와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아직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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