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 메타로우맨(MetaLawMan)은 SEC가 다른 암호화폐 소송을 정리하면서도 XRP 소송만 지연하는 것은 법적 복잡성과 내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로빈후드(Robinhood)와의 소송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리플과의 소송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메타로우맨은 "SEC와 리플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과 1억 2,500만 달러 벌금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SEC 내부의 이해충돌 논란도 소송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 정부 감찰 기관인 엠파워 오버사이트(Empower Oversight, EO)는 SEC 전 임원 빌 힌먼(Bill Hinman)이 이더리움(Ethereum)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XRP를 불공정하게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힌먼이 ETH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XRP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배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본격적으로 조사될 경우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EC가 최근 XRP ETF 신청을 승인 검토 목록에 포함한 것도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다.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쉐어스(CoinShares), 카나리 캐피탈(Canary Capital), 21셰어스(21Shares), 비트와이즈(Bitwise) 등이 XRP ETF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SEC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인게이프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의 의견을 인용해, 리플 소송이 4~5월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EC가 XRP ETF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시점과 맞물려 소송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리플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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