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주 중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John Thune) 의원은 이날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클로처(Cloture)’ 동의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표결 준비에 착수했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처리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 표결까지 토론 시간으로 최대 30시간이 주어진다. 상원은 이르면 6월 11일 법안 본안 및 핵심 수정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고 연방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수정안 2307은 연방-주정부 간 규제 선택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행자 규모에 따라 감독 주체를 달리 설정한다.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정부 감독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연방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매달 투명한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며,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안은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해 기존 은행업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은행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미국 내 유통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시장 진입을 원할 경우, 지니어스 법안이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가 기존에 추진 중인 STABLE 법안과 병합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원은 이미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 중이며, 양 법안은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수 있다. 상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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