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공익추구 약속 기만" 머스크 소송, 배심원 재판 앞둬 머스크측 "법원 결정 환영…재판 기다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 배심원단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전날 심리에서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법적 분쟁에서 배심원단이 검토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두 CEO 모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 사건의 일부는 배심원단이 증언자들의 진술을 믿을지, 그들이 신뢰할 만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가 주장한 오픈AI의 '사기'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두고 아직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 남아 있다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기 사건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오픈AI의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 CEO가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202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2024년 10월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법인(PBC)으로 회사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오픈AI 재단'이란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영리 법인을 계속 통제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머스크 측 변호사 마크 토버로프는 이날 CN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소송의 진행에 대해 "법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에 감사드리며 재판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픈AI 대변인은 이날 머스크의 소송이 "여전히 근거가 없으며 그(머스크)의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역대 최고의 자원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오픈AI 재단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겠다며 2023년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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