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1.1달러선 게걸음 장세...'SEC 소송전' 여전히 안갯속美 법원, SEC에 "XRP 판매, 투자계약인 이유 명확히 밝혀야"
현재 리플(Ripple)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일진일퇴의 공방이 지속되며 소송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은 SEC에 XRP 판매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s)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 명령했다. 또한, 리플이 XRP 가격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대한 SEC의 구체적인 입장도 요구했다.
다만, XRP 판매 전 XRP 레저(XRP Ledger)가 완전히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리플이 SEC에 한 질문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앞서 SEC가 신청한 '비합리적이고 부담스러운'(unreasonably burdensome) 질문에 모두 응답하지 않도록 한 보호 조치를 승낙했다. 앞서 리플은 SEC에 (104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29,947건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요청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제출 기한 2개월(2021년 11월 12일→2022년 1월 14일) 연장안을 리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승인했다. 앞서 리플 측은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에 소송 관련 악재로 XRP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DC 핀테크 위크(DC Fintech Week) 가상 컨퍼런스에서 "SEC로부터 받은 규제 명확성 때문에 이더리움(Ethereum, ETH)이 XRP를 제칠 수 있었다"며 SEC를 비난했다.
※관련 기사: 리플 CEO "이더리움(ETH), SEC 덕분에 XRP 제치고 시총 2위 차지"
그는 "지난 몇 년간 XRP는 두 번째로 가치있는 디지털 자산이었다"며 "SEC가 이더에 홀패스(hall pass)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규제기관이 아닌 시장의 힘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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