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14일까지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 관련 항소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바이낸스(Binance) 소송이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출범과 함께 중단된 것처럼, 코인베이스 소송도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폴라(Katherine Failla)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항소 신청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FOX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은 SEC가 이번 결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항소 반대: SEC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반대할 경우, 전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 비반대: SEC가 항소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한 연장 요청: SEC가 추가적인 검토 시간을 요청하면,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철회: SEC가 소송을 아예 철회하면, 암호화폐 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며,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번 SEC의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최근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는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해 보다 투명한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C의 14일 결정이 코인베이스 소송을 넘어, 암호화폐 규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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