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정보공개법(FOIA) 요청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CLO)는 FDIC가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FOIA 요청에 대해 FDIC가 일부 문서를 공개했으나,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검열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요청을 통해 FDIC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디뱅킹(Debanking)’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FDIC가 핵심 문서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관련 자료 보존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레왈은 “FDIC는 일부 검열을 제거하고 몇 개의 문서를 추가 공개했지만, 여전히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며 비판했다.
코인게이프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FOIA 요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은 SEC의 암호화폐 기업 대상 집행 조치 비용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SEC가 지난 4년간 합법적인 산업을 공격했고, 그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SEC가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 조치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외부 계약업체를 활용한 조사와 소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공공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요청은 최근 SEC가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사례와 함께, 규제 당국의 과잉 집행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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