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개혁에 나서기 전, 스테이블코인 및 은행 접근 규제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암호화폐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규제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브스(Orbs)의 법률 고문 마탄 에르더(Mattan Erder)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권법, 은행 접근성 등 실질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맞춤형 규제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명령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자체를 바꾸기 위해선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7일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를 명령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지지를 본격화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은행 접근 제한이라는 '디뱅킹(Debanking)'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이끄는 소송으로 드러난 문서에 따르면, 일부 미국 은행은 규제 당국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의 대표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트럼프가 연준(Fed)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1월 이후”라며, 현재로서는 디뱅킹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펀드(CoinFund) 대표 데이비드 팍맨(David Pakman)의 발언을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에 대거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수료 절감, 투명성, 24시간 결제, 중개인 없는 전송이 매력적”이라며 “금융사들이 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는 향후 2개월 내 통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법안은 발행자 담보 요건 및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인프라 확장의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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