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하려면

▲ 추경호 의원실     © 코인리더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全 산업에 걸쳐 활용될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다만 추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합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의 발달은 요원해져 블록체인기반 4차산업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며,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시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블록체인과 가상통화),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가상통화와 통화금융제도),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가상화폐와 국제금융제도),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ICO와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방안)가 맡아 각자의 주제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학계, 정부, 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토론회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안 발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https://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