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없앨 생각 없다”…외신도 대서특필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01 [10:49]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며, 거래소 폐쇄도 옵션이라고 했던 이전 발언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기상통화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원, 투자자는 대충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영국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 시간) 한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상황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재무장관은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며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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