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신용현·김수민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혁신창업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예상 불가능한 혁명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갈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아래는 안 대표의 토론회 축사 전문이다.
기업 CEO가 이런 말을 했다.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다. 매킨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고서를 꽤 많이 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 하나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참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두다 ‘위기’만은 아니다. 작년 말, 미국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의 수혜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뒤늦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오는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저는 위기감을 느낀다. 자칫 잘못해서 ‘창조경제 시즌2’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것이 모두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세 가지 정도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해봐서 4차 산업혁명이 다른 본질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융합혁명’이라는데 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산업혁명이 모두 다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었다. 거기에 반해서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기술, AI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크리스퍼(CRISPR)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기술끼리 합쳐진다. 그 본질은 한 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1차, 2차, 3차는 한 가지 기술이니까 미래예측이 가능했다. 미리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미리 투자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도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알고, 미리 교육을 시키고, 적정한 시기에 정말 적절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시기에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은 예상 불가능한 혁명이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계획을 세우고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이것은 예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미래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정부주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의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바꿔야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생색나지 않더라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가야한다. 민간에서 주도하고, 민간에서 기획하고, 방향을 잡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재정 이런 쪽으로 매진해야 한다.
아마도 오늘 내용이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3차 세계대전의 시기에 제대로 잘 극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