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감독안을 통합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용어와 활동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립할 수 있다"며 범유럽 암호화 자산 분류 체계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암호화 자산 발행에 대한 분명한 기대 수준 정의 ▲활동 기반으로 기술 애그노스틱(agnostic) 규제 방안 도입 ▲기존 규제나 개정안 활용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협회 기술책임인 제임스 켐프(James Kemp)는 "암호화 자산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장점을 구현해내기 위해 지역 및 전 세계 단위로 규제를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 촉진 및 금융 안정성 강화,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 역시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유럽 전체에 분명한 암호화폐 통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는 "2020년 새로운 유럽연합 자금세탁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겠지만 실제 감독 방안은 각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행연합(Bankenverband)에서도 암호화폐가 화폐, 자산 등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와 기타 규제 방안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럽 외에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신문의 영문판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디어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고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 금지시켰다. 암호화폐가 중앙은행 독점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할 순 있지만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금지시키면 오히려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핀테크 업체 '핀테크 02 컨설팅'(Fintech O2 Consulting) 최고경영자(CEO) 다리아 노소바(Daria Nosova)는 "러시아 정부의 모호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 의회에 상정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현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개정안 내용의 모호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봤다.
다리아 노소바는 이 같은 모호한 법안으로 인해 러시아 내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 운영사 쿠오인의 공동 창업자 마이크 카야모리(Mike Kayamori)는 최근 열린 '블록쇼 아시아 2019'에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진화하고 있고,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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