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긴급지원금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달러 개념이 재등장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디지털 달러를 포함하는 지역 자동부양법안(ABC, Automatic Boost to Community Act)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제출됐다.
라시다 탈리브(Rashida Tlaib)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1조달러 규모의 코인을 발행해 1인당 월 2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ABC 법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은 "연준이 디지털달러 월렛인 '연준계좌(Fed Accounts)'를 생성해 모든 계좌에 직접 지원금을 예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미국 국민과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까지 모든 지원금 수령자에게 디지털달러 월렛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준계좌 보유자가 체크카드, 온라인 계좌, 요금 자동납부, 모바일 뱅킹, ATM 등 다른 기타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CARES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만달러(약 147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8~209년 세금을 보고할 때 등록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수표를 지급한다.
이번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원금 전달에 차질을 생겼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금 대행관리 업체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명은 국세청 등록 정보가 없어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디지털 달러 개념은 금융 접근성과 운영·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긴급지원금 지급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하원 대변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제시한 '근로자 및 가족 책임법'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장이 제출한 '미국 소비자기관사업취약계층 금융보호지원법'에 처음 언급됐으며, 상원 금융위원회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별도의 디지털달러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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