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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청문회, 금융 포괄성 확대 방안으로 ‘연준계좌·디지털달러’ 논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21:55]

美 하원 청문회, 금융 포괄성 확대 방안으로 ‘연준계좌·디지털달러’ 논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12 [21:55]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금융 포괄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연준계좌'와 '디지털달러'에 대해 논의했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핀테크 태스크포스는 '팬데믹 시기의 포괄적 금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연준계좌(FedAccounts) 및 디지털 도구 이용'을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5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금 전달과정에서 기존 통화·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부양법(CARES Act)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에서 연준계좌, 디지털 달러 등이 지원금 지급 간소화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前)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기협회 최고경영자(CEO) 조디 켈리, 밴더빌트 법대의 모건 릭스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법대의 메르사 바라다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前) CFTC 위원장인 지안카를로는 "기존 금융시스템은 오래된 다리와 같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혁신 흐름은 오래된 금융 시스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메르사 바라다란 교수는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미 제한적인 금융 접근상황을 우회하는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약 3500만명이 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지 않고, 종이 수표로 받았다.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종이 수표를 입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전자지갑 등 진입장벽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며, 미금융 지원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민간 비영리단체 '디지털달러재단'을 설립해 디지털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재단은 최근 디지털달러 관련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혁신센터 총괄인 브느와 꾀레는 최근 진행한 온라인 강의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경제사학자들에게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임시국장 브라이언 브룩스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며 "SWIFT 네트워크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송금하려면 3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돈은 위험하다. 환전 수수료도 발생한다. 하지만 거래를 디지털화 하면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뒤처져 있지만 연방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화폐 관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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