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인프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국내 IT 업계 '빅2'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신원 확인 및 자격 증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달기 인증용 QR코드와 바코드만 노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양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를 방지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는 인증서 접속 과정에 ▲로그인 보안 기술, ▲PKI 방식의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해 블록체인 등 카카오의 보안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카카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 따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와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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