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철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폴 앳킨스(Paul Atkins)의 SEC 의장 임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바이낸스(Binance)와 SEC는 소송 절차를 6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리플(Ripple)과 SEC 간 진행 중인 소송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XRP 지지 성향의 법률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MetaLawMan)는 "SEC가 암호화폐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폴 앳킨스가 SEC 의장으로 공식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SEC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지연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XRP 변호사들은 2월 14일까지 예정된 SEC의 응답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피는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이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SEC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C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새 의장 임명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SEC 변호사였던 마크 페이겔(Marc Fagel)은 "SEC가 소송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CFTC 의장으로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가 임명되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XRP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CFTC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에서 SEC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며, 퀸텐즈의 임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SEC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리플·코인베이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또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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