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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결정…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2/21 [22:29]

[속보] 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결정…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2/21 [22:29]
출처: 코인베이스 블로그

▲ 출처: 코인베이스 블로그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한 오랜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SEC가 원칙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결정을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은 조치"라고 평가하며, "애초에 SEC가 소송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거래소의 승리가 아니라 고객과 미국,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SEC의 소송이 "불법적 집행(unlawful enforcement)"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거래소의 입장을 입증받았다고 평가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SEC의 소송 철회 결정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SEC의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규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강경한 규제로 인해 위축된 상태였지만,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결정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송 철회는 최종적으로 SEC 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코인베이스의 완전한 승리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이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SEC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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