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소송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이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XRP 커뮤니티 내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를 일축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SEC가 지난 2월 24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리플 소송이 언급되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 제이슨 고틀립(Jason Gottlieb), 앤드류 힝크스(Andrew Hinkes), J.W. 베렛(J.W. Verret)은 SEC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리플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SEC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리플(XRP)의 2차 시장 거래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SEC의 법적 논리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XRP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리플 또는 다른 판매자에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됐다.
SEC가 최근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테렛 기자는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루머가 퍼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리플 소송이 여전히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에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리플은 향후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1억 2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가 소송을 철회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플 소송의 향방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SEC의 최종 입장 발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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