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국세청-코인베이스 사용자 거래 내역 취득 절차 정당"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국세청(IRS)이 코인베이스 사용자의 거래 내역 확보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는 IRS가 코인베이스에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요청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은 '제임스 하퍼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신의 거래 기록을 보호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하퍼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코인베이스와 공유했으며, IRS는 정당한 소송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최근 IRS가 수십만 고객의 거래 기록을 요청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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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