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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연구원 "암호화폐 금지법, 신중하지 않은 처사"…"법 통과 시 1억달러 이상 피해"

이선영 | 기사입력 2019/07/26 [17:14]

印 연구원 "암호화폐 금지법, 신중하지 않은 처사"…"법 통과 시 1억달러 이상 피해"

이선영 | 입력 : 2019/07/26 [17:14]

 



인도 국회에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한 인도 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은 인도 현지 미디어인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를 인용해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6년부터 인도인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s)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s) 프로젝트에 투자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동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미디어는 "이미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모든 현지 금융기관들이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인도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소식통을 인용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보유 암호화폐를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비트코인닷컴은 "인도 재무부 장관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Shri Anurag Singh Thakur)의 지난 16일 발언을 인용, "암호화폐는 아직 인도에서 금지되지 않았다"며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가 규제안 초안을 발의했을 뿐, 암호화폐를 다루는 법안은 완성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암호화폐 금지 관련 공청회' 일정을 내달 2일로 연기했다.

 

한편 인도 인터넷·사회과학 센터 정책 선임 연구원 프라네시 프라캐시(Pranesh Prakash)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 암호화폐가 아닌 상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암호화폐'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다. 할인 쿠폰, 게임 전용 토큰, 보상 포인트 등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지 법안을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정책 입안자들도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은 신중하지 않은(careless)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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