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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승인 ICO 업체, 투자금 배상·벌금 등 SEC 합의안 무시"

박소현 기자 enluress@daum.net | 기사입력 2019/11/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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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승인 ICO 업체, 투자금 배상·벌금 등 SEC 합의안 무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17 [08:0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투자금 배상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ICO(암호화폐공개) 업체들이 기관과의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승인 ICO를 통해 총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던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은 벌금 조정을 위해 투자금 배상 및 정보 제공에 합의했음에도 지정 기한에 맞춰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바일 뱅킹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대마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파라곤 코인(Paragon Coin)''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소송당하지 않는 대신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은 지난달 16일까지 각각 25만 달러씩 벌금을 내야 했으나 그 기한을 넘긴 상태다.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계출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파라곤은 추가적인 서면 질의에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 투자자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보고한 덕분에 벌금형을 면했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글라디우스(Gladius)의 경우 투자금 배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벌써 5개월째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20일까지 내야 했던 유가증권계출서 제출 기한은 이달 18일로 연장됐다.

 

미승인 ICO 업체들은 투자금 배상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에어폭스는 배상 예정일이 지난달 16일에서 내달 28일로 늦췄졌다. 파라곤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달 21일까지 투자금 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으나, 실제 배상 기한은 지난 7월까지였다.

 

SEC에 따르면 에어폭스와 파라곤 모두 배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어폭스는 154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지만 보유 자산은 61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파라곤이 공개한 보유 자산은 9만 5659달러인 반면 채무 규모는 1490만 달러 상당이다.

 

이 같은 합의 불이행 사실이 알려지자 기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前) SEC 법률위원 마이클 디키(Michael S. Dicke)는 "이러한 합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은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이러한 대책은 발행업체가 배상 능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해당 조치들이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ICO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작용이라면서 조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평했다.

 

한편, 암호화폐 베리타시움(VERI, 시총 229위) 프로젝트 설립자 레지 미들턴(Reggie Middleton)은 최근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및 허위 광고 관련 소송에서 SEC에 9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들턴은 SEC에 신고하지 않은 증권 성격의 토큰 판매로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혐의와 과장 광고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 52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위스 증권 중개업체 XBT Corp의 경우 선물거래중개회사(FCM) 허가 없이 미국 주식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BTC) 스왑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SEC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SEC는 올 한 해 동안 271개 발행업체의 증권 거래를 중단시키고, 31차례 법정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환수·벌금으로 추징한 자금은 43억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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