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 SEC 위원 "텔레그램에 대한 SEC 강제집챙 조치 부적절했다"

이선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7/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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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SEC 위원 "텔레그램에 대한 SEC 강제집챙 조치 부적절했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0/07/22 [20:52]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텔레그램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체인위크' 연설에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지원이란 규제기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텔레그램에 대한 SEC의 강제집행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SEC는 17억달러(약 2조원)을 모금한 텔레그램의 ICO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SEC 승소 판결이 나면서 텔레그램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규제기관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연설에서 피어스 위원은 "SEC가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잠재적인 혁신가들이 미국을 우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피어스 위원은 "금융규제기관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기보다 강제집행을 통해 산업을 통제하고 있다. 강제조치는 명시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당국이 관할권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자본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관할 범위를 넘어 SEC의 규정을 부과해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크립토 맘'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백악관으로부터 연임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달 블룸버그로우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EC 위원 5명 가운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연임 후보로 지명했다. 피어스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의 연임 여부는 미국 상원 의회가 결정한다. 재지명이 확정되면 위원은 2025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피어스 위원은 "SEC에서의 임무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고,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위원직 유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피어스 위원은 토큰세일 프로젝트가 3년 동안 증권법 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추진 중이다. 위원은 해당 제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대중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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