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딜러(dealer)' 규정을 적용한 것을 법적으로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블록체인 협회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 등 암호화폐 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SEC의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딜러'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거래법(Exchange Act)의 텍스트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SEC는 '딜러'를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증권을 사고파는 자로 정의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정의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SEC가 이 패소 판결을 받은 시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5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와 겹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과 겐슬러의 사임이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겐슬러의 후임으로는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새로운 위원장이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도입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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