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해야"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26 [18:33]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는 혁신적이고 저렴한 지급수단의 제공, 화폐주조 및 거래 비용의 절감, 지하경제 말소 및 비자금 등 불법적 자금흐름 추적 용이 등 가상통화의 기술혁신과 장점을 이용하면서도 디지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이미 많은 가게들이 현금을 받지 않고 있고 현금 입출금이 안 되는 은행지점들도 있는 등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이 소매 지급을 위한 디지털화폐(eKrona)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란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해 수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기존 상업은행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위기가 올 수 있으며, 또한 대출자 모니터링 등 필수적인 경제적 기능의 수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상업은행들도 직접 디지털화폐를 만들어서 더 높은 금리 혹은 더 나은 서비스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때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예금, 현금,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일대일로 상호교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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