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동일한 글로벌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G20은 2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Crypto-Assets, 암호자산)가 보여준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금세탁이나 탈세,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는 G20 국가별로 경제·금융 환경과 규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규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G20은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암호화폐의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10월까지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G20은 이번에 열린 7월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G20은 국가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입장차를 확인하고 또한번 10월 회의로 연기했다.
한편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날 G20 성명에 대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가 10월로 미뤄졌다는 점에서는 악재이지만, 암호화폐가 가진 혁신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금세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은 호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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