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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결정된 바 없어"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8/21 [17:03]

美 SEC "비트코인,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결정된 바 없어"

박병화 | 입력 : 2018/08/21 [17:03]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촐괄하고 있는 윌리엄 힌만(William Hineman) 기업금융국장은 “비트코인은 탈중심적이기 때문에 증권(securities)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탈중심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더도 증권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힌만은 “암호화폐와 ICO(암호화폐공개)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제3자, 특히 그 자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느냐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산 구매자에겐 투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느냐가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힌만 국장의 발언은 당시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암호화폐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힌만 국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SEC의 투자자 교육 담당 변호사인 리사 스크리키(Lisa Skrycki)는 "현재 SEC는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힌만 국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며 "개인적인 공표나 진술은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SEC 관계자와 일부 미디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규제 우려가 해소돼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는데, 알고보니 SEC를 대표하지 않는 SEC 한 의원의 개인적인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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