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품 걷힌 지금,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 발간
"IT기술 전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의 부가가치가 2017년 40억 달러에서 2025년엔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76.4%이며, 기술격차는 2.4년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들의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유럽 0.5년, 일본 1.3년, 중국 1.8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책자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일정 주기로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로,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투명성(Transparency), 불변성(Immutability), 가용성(Availability)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어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잊힐 권리와 충돌할 문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발생 시 준거법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수익에만 목적을 둔 자극적·비윤리적인 콘텐츠 난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책자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거품이 걷힌 지금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할 때이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블록체인 전문가와 비즈니스 아이템 기획자, 자금 지원 네트워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업 환경,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Blockchain as a Service, BaaS)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및 5G, 공공 와이파이(wifi)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 인재 양성이나 인력 재교육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필요한 지원 체계 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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