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관여, 확실한 증거 있다"...XRP의 미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과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힌먼(Hinman) 연설문을 피고에 전달한 직후 리플 피고들에 반대하는 의견서(Memorandum)를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SEC는 의견서에서 피고(리플)가 미등록 증권의 발행,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리플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 여부 판단 기준)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빗썸리서치 센터장은 “SEC에서 리플을 증권이라 판단하는 근거인 하위테스트를 기반으로 본다면, 리플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치상승이 기대될 수 있어 증권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 여타국 대비 암호화폐 내 주도권을 잃지않기 위해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암호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을 근거로 리플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SEC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힌먼 연설 관련 자료를 리플 측에 넘긴 후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SEC는 대중이 SEC를 투명하고 명확한 기관이라 여기길 바라지만, 그들을 믿지 말아라. 진실이 밝혀지면 SEC의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트윗한 바 있다.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23일(한국시간) 오전 8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6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시간 전 대비 0.99%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3.42% 하락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영국 금융 정보 업체 파인더닷컴이 55명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를 인용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0.98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의 PR 및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책임자 디온 기욤(Dion Guillaume)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폐지했던 거래소가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리플과 머니그램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XRP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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