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발행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10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행연합(Association of German Banks, Bankenverband)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시중은행 약 200곳과 11개 조합을 대표하는 연합은 "통화 시스템은 주권 국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화폐는 국가가 결정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유로는 범유럽 공통 결제 플랫폼 구축을 전제로 생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은 "결제 시스템이 경쟁력 있으려면 공동 기준과 공동 화폐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유럽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 필요에 부응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로 기반 디지털 화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유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기에 이를 위해 유럽, 더 좋게는 전세계 공통 신원확인 표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들은 "어떤 형태든 디지털 화폐 이용자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기존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은행과 기타 의무 기관들이 이행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디지털 유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은 확신하지만 암호화 기반 디지털 화폐 공급이 기존 통화시스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민간 주도형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주요 법정화폐와 경쟁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정치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가와 전세계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책임감 있게 다뤄 민간 화폐와의 경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슐츠(Olaf Scholz)는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통화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한다"며 "화폐 영역을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기타 민간업체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화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대항마로서 유럽 금융 중심과 세계 금융시스템 통합에 도움될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다른 국가나 민간업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의회도 10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 암호화폐 결제는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큰 가치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치 변동성을 잡기 위해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도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앙은행의 82%는 CBDC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융 안정성 문제로 더욱 빠르게 수행될 디지털 은행 운영 관련 리스크를 지목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네트워크 연결 매장 등 특정 상황에서 현금 대신 CB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들은 CBDC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하고, 현금 사용처라면 어디서든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조만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도태되거나 대체되지 않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BM과 OMFIF는 최초의 CBDC가 향후 5년 내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지폐와 동전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소매용 디지털 화폐를 5년 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세계 최초의 CBDC는 G20 회원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결제 시스템의 탄력성 재고, 금융 포괄성 확대와 같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하게 될 것이라 봤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연구 보고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졌다. 당시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CBDC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38%는 실제로 기술을 연구 중이라 응답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패트릭 하커(Patrick Harker) 총재는 이달 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치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은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전자결제(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DCEP)'를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발행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9일 열린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Tech Economy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