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론 머스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정부 지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IRS)의 완전한 자금 지원, 이자소득 세금 감면 폐지,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워런 의원은 공개 서한을 통해 부유층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머스크가 포함된 초고소득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과거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상속세 면제 정책이 연방 세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상속 자산의 자본이득세 면제가 2019년에만 39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워런은 이러한 면제를 철폐하면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워런 의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이해 상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윤리 기준을 준수할 능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DOGE가 부유층의 탈세를 막고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RS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12:1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정부 기관에 90일간의 채용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머스크 역시 정부 지출 2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최근 1조 달러 감축도 현실적인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목표를 조정했다.
미국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출의 3분의 2가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 같은 필수 지출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출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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